관이 지난해 10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던 모습. 뉴스1 이날 선고는 12·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국무위원들에 대해 나온 두 번째 항소심 결론이다.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역시 항소심에서 단전·단수 이행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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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별 혐의에 대한 유무죄 판단은 원심과 같이 유지됐다. 2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이 전 장관에게 범행의 고의와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고 봤다. 항소심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·단수 문건을 받았을 때 그 내용에 비춰 이미 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했다고 판단했다. 재판부는 “단전·단수가 된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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